[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국내 대기환경기준(24시간 평균 100㎍/㎥)을 초과했다.성지원 정치부 기자 얼마 전 친구가 밝힌 출산 포기 이유가 참신했다.

출산을 고민할 만한 숫자다.대신 해로운 물질이 압축적으로 떠도는 ‘고농도 오염이 늘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무작정 후쿠시마까지 찾아가 ‘빈손 회군한 야당은 중국발 황사에는 약속한 듯 말을 아끼고 있다.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이 봄엔 썩 와 닿지 않는 말이다.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문을 걸어 닫느라 아이 있는 집은 한바탕 전쟁이다.

60년 뒤 잃어버릴 봄볕·봄바람이 총선이란 불씨가 발등에 떨어진 정치권엔 절절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숨이 턱 막히는 봄이다.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여론 대응에도 서툰 모습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